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22. 선고 2009가합120431,12044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하,115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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